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제주의 완연한 봄 위해 최선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제주4.3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선 제주에 완연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표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0차 회의가 2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제주4.3위가 구성된 지난 2000년 8월 28일 이후 22년만에 제주에서 처음 개최된 자리다.
이를 두고 당연직으로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 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그리고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온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 정부에선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기술했다.
이어 한 총리는 "특히 제주4.3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해 현재까지 총 1만 4577명의 희생자와 8만 4506명의 유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26년까지 모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희생자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부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겠다"고도 공언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와 더불어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제74주년 희생자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듯이 정부가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하면서 정부에선 이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22년만에 제주에서 처음 열리게 된 제주4.3위원회 회의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이런 자리에 제주도지사로서 참석하게 돼 가슴이 매우 벅차다"고 전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돌이켜보면 제 모든 인생이 제주4.3과 함께였었다"고 회고하면서 대학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4.3과 관련해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을 열거했다.
오영훈 지사는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도민 여러분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4.3위원회와 함께 화해와 상생의 물결 속에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이날 심의하는 3가지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제주도정 역시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갈음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4.3 희생자는 총 1만 4577명이 인정됐다. 사망 1만 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4191명에 대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를 정정하며,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을 법원에 실종신고로 청구하는 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당시 연좌제 우려로 친척의 호적에 입적한 사례 등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 5월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용역은 11월까지 이뤄진다.
올해 7월 13일 기준으로 1차 보상금 신청대상 2100명 중 현재 1517명이 신청했다. 보상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겐 9000만 원을, 후유장애 희생자에겐 9000~5000만 원을, 수형인에겐 9000~3000만 원을 먼저 결정된 희생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