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이륜차 들이받은 30대 '집유'

음주운전으로 이륜차를 들이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4일 밤 11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서귀포시 도로를 약 1km가량 운전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반대 방향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는 피해자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역시 무면허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 결과가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도 함께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