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최종 후보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최종 후보로 오석준(61.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낙점되면서 현직 제주법원장 신분에서 첫 수직상승을 앞두게 됐다. 

28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배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낙점했다. 오석준 대법관 최종 후보자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8. 18기) 대법관 후임이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이균용(61.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4.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당시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천된 오석준 최종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오석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절차만 남겨놓았다.

대법관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을 합격한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1990년)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1994년) ▲법원행정처 공보관(2001년) ▲춘천지법 속초지원장(2005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2013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14년)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제주지법원장은 2021년 부임했다.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은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 

실제로 법관 수가 부족한 제주지법에 근무하면서 최근까지도 다수의 재판에 나서며 솔선수범하고 있다.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주장을 경청하는 등 재판 진행이 원만해 만족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교적이고 유머가 있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성품이면서도, 일에 있어서는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 동료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현직 제주지방법원장 신분 중 대법관 후보자가 된 경우는 총 3차례다. 이번 오석준 법원장(2022년) 이외에는 이동원 제주법원장(2018년), 이홍훈 제주법원장(2004년)이다. 또 제주 출신으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 법관은 양창수 전 대법관(2008~2014년)이 유일하다.

한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오른다면 제주지역 법조계는 유례없는 인사 풍년 시대가 완성된다. 

올해 5월18일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현직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로 이동했다.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강병삼 변호사를 제주시장 자리로 낙점, 인사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