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비 확보액보다 10.9% 증가, 정부예산 증가율보다도 5.7%p 높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고 규모로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규사업은 594억 원(101건)이며, 나머지 1조 7934억 원(801건)이 계속사업이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1조 8503억 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지난해 국비 확보액인 1조 6709억 원보다 10.9%(1819억 원)가 증가한 규모며, 정부예산 증가율인 5.2%보다도 5.7%가 높다.
특히 신규사업 중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 2건이 반영됐다. 제주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 186억 원 중 1차년도분인 10억 원과 제주가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돼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주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편성된 259억 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또한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록 건설 168억 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100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37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120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4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9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5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은 1936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26억 원이 더 늘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에 국비 확보액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미반영된 사업과 추가 필요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은 국회 심의기간인 10월 이후에 국비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예정이며, 여타 간부 공무원들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중환 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