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꼴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대론 안 돼"
"뻔뻔한 꼴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대론 안 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10.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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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2년째 경영평가 꼴지임에도 내년도 100억 넘게 예산 요구
양영식 "벼룩도 낯짝, 염치 없어... 후안무치에 너무 뻔뻔스러워" 혹평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예산편성에 반영 주문... 제주도정 "검토하겠다"
▲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방만한 경영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jeju
▲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방만한 경영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jeju

2년 연속 경영평가를 꼴찌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으로 100억 원 넘게 요구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한 뻔뻔스러움'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6일 제410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양영식 의원은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기관 및 기관장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꼴찌다. 연거푸 2년 연속 꼴찌인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아니냐"며 "관리감독 부실한 거 인정하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문화정책과의 올해 본 예산 규모가 480억 원 규모인데 문화예술재단 예산만 169억 원이라 35%나 차지하고 있다"며 재단의 핵심사업이 뭐냐고 물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수하려 하자 양 의원은 곧바로 말을 자르고 "사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하니 답답하다"고 질타하면서 "핵심사업도 파악 못하면서 169억 원이나 퍼주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이러니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며 "올해 재단에서 2023년 예산을 얼마나 요구한 줄 아나. 출연금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111억 원"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해 출연금이 65억 원 규모인데 무려 85% 이상 증액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500%까지 증액한 것도 있던데, 전체 사업비를 두 배 이상 요구했다"며 "세금 납부하는 도민들이 호구냐"고 호통쳤다.

양 의원은 "경영평가는 2년째 꼴찌인데 예산 증액해서 요구하고, 직원 충원하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염치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며 "너무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면서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불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수열 이사장은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열심히 하겠다는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잘못된 관행"이라며 구만섭 행정부지사에게 지방공기업 포함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관리감독 체제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십억 혈세를 적자 보면서도, 경영평가가 계속 꼴찌인데도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예산을 올려주면서 운영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재차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에 경영평가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만섭 부지사가 "지적이 맞고 공감한다"며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응수하자, 양 의원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 제대로 쇄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의 행태는 계속 반복될 거고, 의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거다. 쇄신이 돼야만 출자출연 기관이 스스로 책임 경영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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