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규제 개선 우수제안 15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우수제안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방안을 공개 모집해 3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도는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1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15건 중 최우수는 1명,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이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실손의료비 청구 시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에서 직접 진료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시상금은 최우수에겐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제안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서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