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141개소 점검, 5개소 시정권고

제주시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유·무료 직업소개소 141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직업소개소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사업주가 자율점검표에 의해 점검 후 자율 시정토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미제출 소개소와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소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장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보증보험 미갱신 3개소 ▲변경신고 지연 1개소 ▲폐업신고 지연 1개소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권고했다.

문이 잠겨있거나, 사무실이 없어진 업체에 대하여는 변경·휴·폐업 신고토록 안내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나 등록취소까지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업소개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133개소를 대상으로 8건을 적발하고, 시정권고 7건, 폐업신고 수리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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