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달청, 규제혁신 현장소통 설명회 개최

제주지방조달청(청장 황광하)은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도내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소통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TF 회의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지역 조달기업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규제혁신 사례 중 '납품검사 방식의 현실화'를 통해 전문검사기관 대신 수요기관으로 전환이 허용된 현장 반영 사례도 공유됐다.

제주에서의 이번 사례는 석재(자연석 경계석·판석) 조달기업에 해당된다. 그간 일정금액 이상 납품 시 내륙에 위치한 전문검사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 부담을 겪어왔지만, 이번 규제혁신으로 납품검사기관을 수요기관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황광하 청장은 "특히, 공공조달은 명시적인 법 규제보다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많아 조달시장 활력제고에 장애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조달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현장설명회가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신방안은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 138개 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