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분노 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국의 농민들이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농민을 두 번 죽이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전농제주는 "거부권 행사에 이어 더 황당한 건, 정부의 대책"이라며 "5월부터 무, 대파, 칩 제조용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무와 대파의 현행 관세율이 각각 30%, 27%였으나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조치여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어 전농제주는 "무관세 수입기간이 5월부터 6월30일까지인데 대파는 500t, 무는 제한 물량이 없이 모든 물량에 적용이 된다"며 "농민들과 논의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아니"라고 힐난했다.
또한 전농제주는 "더 분노하게 한 건,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농제주는 "올해 1월, 한파 피해 직격탄을 맞은 제주 월동무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처분 지원을 요구했지만 제주도정에선 농식품부가 지원을 거부한다고 전해 와 결국 농민들이 폐기처분 비용을 떠 안아야 했다"며 "이제와서 무 가격이 정상화되자 무관세 수입의 칼을 빼어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전농제주는 "농민들은 무얼 믿고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며 "중앙정부에 제주의 상황을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제주도정에선 농민들에게 직접 중앙정부에 항의하라는 황당한 조언을 해주는 행태를 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농제주는 "정녕 이 날에 농민을 위한 농정이 있긴 한 것이냐"며 "식량주권을 지킬 방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