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현장할인, 8일부터 재개되나...

탐나는전의 5~10% 현장할인이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재개된다.

제416회 임시회 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 되면서 지난 달 23일부터 현장할인이 중단됐었다. 이후 제주도정과 의회 간 합의로 6월 5일에 개최된 417회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당초 제주도정은 추경안이 심사보류 될 것이라 예상치 못하고 할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쩔 수 없이 할인을 중단했었다. 뒤늦은 추경안 통과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할인 중단 후 17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라 제주도정에선 6월 한 달 동안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해 할인 한도를 오는 30일까지 종전 개인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 탐나는전 현장할인, 10월 말께 다시 종료... 이후엔 본 예산 편성돼봐야

탐나는전 할인 정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10%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제도다. 탐나는전 사용 활성화를 도모해 경영 상태가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신장시키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왔다.

문제는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엔 제주도정의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화폐에 대한 장려 정책으로 재정을 지원해 왔었으나 해가 지날수록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 통상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은 5대 5로 이뤄져 왔으나, 정부는 올해부터 매칭 비율을 크게 낮췄다. 제주도정은 올해 약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총 예산은 지방비 90여 억 원을 포함해 127억 원 정도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탐나는전 현장 할인을 계속 진행할 경우, 올해 10월 말께엔 또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앞선 100여 억 원의 예산으로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소진된 것으로 추론하면 10월 말 정도면 추가 확보한 예산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 빈도에 따라 그 전에 소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명동 국장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4개월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할인과 선할인을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시 국비를 매칭해 할인 발행하는 것을 재개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국장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금의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당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국장은 "예산부서에선 2차 추경 자체도 어렵다고 보고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정리대상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업 추진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 현장할인은 대략 올해 10월 말께쯤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본 예산 편성안이 확정되는 올해 말에 이르러야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지 알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