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수준은 제자리, 어떻게 해야 하나"
오영훈 지사 "임금 수준과 공공요금 비교 적절치 않아... 경제산업 측면에서 고려돼야"
제주 지역의 월 평균 임금은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꼴찌 수준인 반면, 가스나 수도, 전기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평균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1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임금과 공공요금 간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한 의원이 밝힌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상용 근로자 5인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 원 수준이다. 이는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른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108.71로 전국 평균 107.71보다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 폭에서 전국 평균이 5.2%였으나 제주는 6.1%로 더 높았다. 즉, 제주가 전국에서도 급격히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한 의원은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한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제는 가스 요금과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보다 높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 의원은 "상수도 요금도 전년 대비 상승액 전국 평균이 306원에 불과했으나, 제주에선 이보다 5배나 큰 1600원을 기록했다"며 "하수도 요금은 2019년까진 제주가 전국에선 가장 쌌었으나 요금현실화 정책에 따라 오를 수 밖에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이 외 쓰레기봉부 가격도 전국 평균이 531원이나 제주는 700원이고,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싸다. 음식물 쓰레기 요금도 10L 기준으로 제주는 46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높았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통계 자료를 보면, 제주의 물가지수와 공공요금 가격이 전국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임금 수준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장·단기적인 대책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우선 "소비자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엔 동의하나,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3.4%이고 제주가 2.3% 수준이라 전국 평균보단 다소 낮다"고 반박한 뒤 "때문에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나서 1년간 공공요금을 동결해 왔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공공요금 인상률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다만, 월 평균 임금의 다른 시도와의 차이를 공공요금 정책에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월 평균 임금을 높이려면 신산업 정책과 상장회사 육성 유치 사업 등의 경제개발 정책, 경제산업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 지사가 한 의원의 설명에 반박하느라 대책을 밝히진 않자, 한 의원이 대책 중 하나로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한 의원은 "제주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마련돼 있긴 하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가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제주만의 바우처 제도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모자랄 수 있기에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