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이정 주무관
선제적인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그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이란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여러 사업들이 다방면으로 추진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원인과 피해가 다양한 관계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별 단위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사업들의 시작과 중단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연되며 진행되는 공사에 지역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단위사업별 공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 투입시기를 조정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규모와 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통합 투자 방식을 통해 과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매년 3월 사업지구를 공모형식으로 신청받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최종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니 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피해가 많은 마을에서는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
최근 다발성 기후변화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그 지역의 복합적인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