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 전국 1위인 지역이나
경찰청, 형사기동대 & 기동순찰대 운영계획 밝혔으나 제주엔 설치 계획없다 밝혀
제주가 인구 대비 범죄발생 1위인 지역임에도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형사기동대 및 기동순찰대 설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설치해 공원이나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를 예방 순찰하겠다면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해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계획엔 제주와 세종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총 범죄 발생건수가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총 범죄는 2만 6103건으로, 이는 전국 16번째 순위다. 허나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로 전환해 계산하면 전국 1위로 돌변한다. 인구 1000명 당 38.5건으로 전국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 불명예스럽게도 제주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다.
제주와 함께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세종시는 제주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발생 건수를 보였고, 총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역시 3년간 제주보다 약 12건 더 낮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로 한정해서 살펴보다 더 크게 차이난다.
제주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271건 2021년 1201건, 2022년 13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875건(2020년), 804건(2021년), 875건(2022년)으로 나타나 제주는 매년 전국 평균보다 약 400여 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두고 송재호 의원은 "과거 3년간 제주는 인구 1000명 당 총범죄 발생건수와 인구 10만 명 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납득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형사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제주와 세종의 공통점은 경찰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송재호 의원실로 제출한 '2023년 8월말 시도 경찰청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의 정원은 2086명으로,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325명이다. 이는 경찰관이 가장 많은 서울(308명)이나 전남(313명)과 비교해도 많다.
송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조성되기 위해선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