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의원 "ICC 시설비를 기금으로 정액 지원? 마을회관, 노인회관은 왜 안 돼?"
행정에서 만든 보조금 및 기금에 대한 보조율 적용 기준이 시설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은 1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보조금과 관련해 이러한 비판이 일었다.
하성용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우선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하성용 의원은 "2009년에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이 통합돼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향토기업들이 관광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은 양순철 예산담당관을 불러 제주컨벤션센터에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이 "무슨 근거로 관광진흥기금을 ICC제주에 운영활성화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냐"고 묻자, 양순철 담당관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 지원범위가 굉장히 폭넓게 규정돼 있다보니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던데, 보면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며 "시설 관리비까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던데 이게 가능한거냐"고 다시 물었다.
양 담당관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준 보조율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기금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4.3과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소규모 시설, 지정문화재 보수 등의 경우 뿐"이라며 "이거 행정에서 만든 보조율 적용 기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 의원은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해야하는데 어떤 시설엔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일반 서민들에겐 보조금 지원 적용률에 따라 자부담을 내야만 지원하는게 정당한거냐"고 따졌다.
또한 하 의원은 "제주도정이 ICC제주에 시설비 외에도 홍보비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다가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 담당관은 "시설 운영 적자에 대한 차액보전 개념으로 지원하는 하는 것이 정액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특정 기관에 기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관광진흥기금 지원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ICC제주가 주식회사가 아니냐. 기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냐"며 "마을회관 개보수하려면 자부담을 요구하는 기준을 만들어놨으면서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텐데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면, 일반 다른 보조금을 적용할 때도 편의성을 봐주던가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 담당관이 "매년 보조금 심의를 통해 개선작업을 해오고는 있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하 의원은 "이래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같다고 지적하는 이유"라며 "정액사업 관련 부분은 제주도정이 수립한 내년도 보조금 운영 지침에 나온 부분을 말한 것"이라면서 "200, 300만 원짜리 지역 봉사활동 예산은 다 삭감시키면서 (도정이 출자한 기관이라고해서)이렇게 집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