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징역형 구형에 민주당 일제히 '검찰 규탄'
오영훈 징역형 구형에 민주당 일제히 '검찰 규탄'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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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 규정

제주지방검찰청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일제히 "정치화된 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22일 제주지검의 구형 직후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검을 비판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징역형을 구형했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도지사를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어 위 위원장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역풍을 맞은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야당 도지사에게까지 광폭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러한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위원장은 "재판부가 증거불충분,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악의적 행태를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재호 국회의원 역시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송 의원은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로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건, 전형적인 야당 자치단체장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도지사와 주변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행태는 그 목적이 야당탄압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자신도 오영훈 지사와 함께 정치검찰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지검을 향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이라 표현했다.

김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지지선언에 관여한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야당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과도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선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많이 받았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이뤄져온 것인데 이를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하고 과도한 구형에 대해 현명하게 판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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