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도 예산안서 수소트램 관련 용역비 삭감
오영훈 지사, 내년 트램 예산 전액 삭감에 "안타까운 일... 다음 번에 편성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최종 확정됐으나,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소트램'이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지원 연구용역으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뒀다. 허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2개 사업 모두를 전액 삭감 처리했다. 삭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증액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계수조정을 거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동의한다"고 답함에 따라 해당 예산은 증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이어 추가로 진행될 로드맵이 어그러지게 됐다.
이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에 진행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오 지사는 "아직 세부내역을 들여다보진 못했으나, 도시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제주에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영돼야만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진행하긴 어렵다"면서 "다음 번 예산 편성 시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나 다음 번 예산 편성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에 이뤄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이 될 터이나 현재 세수여건 상 추가로 마련된 재원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여의치 않을 경우, 내후년으로 미뤄져야 하는 상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에 수소트램 도입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 대비 편익(B/C)이 '0.7'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허나 B/C 수치가 '1.0' 이상 나와야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를 두고 당시 제주도정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진 못했으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0.7 이상)은 확보했다면서 수소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제주엔 트램을 운용할 '철도노선'이 없는 상태라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주를 반영시켜야 하는 사전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 둔 것이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의원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직격한대로 관련 예산 일체가 삭감되는 운명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