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대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 다시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특히 2024년은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로 출발하는 윤년이다. 윤년은 2월에 '29일' 하루가 더 추가되는 해로, 4년마다 한 번 찾아온다.
푸른 용의 해(갑진년, 甲辰年)에 더 귀한 때를 맞이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모두가 기원할테지만, 제주가 안고 있는 갈등 현안들은 그 어느 때의 해보다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가장 무엇보다 제일 최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고시 시점이다. 올해 초께엔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다시 과거 강정 해군기지 사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책사업에 의해 빚어지는 갈등이 끝나지 않는 건, 물론 모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일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지름길'은 없다고 단언했다.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사 매체들은 지난 12월 말, 2024년의 새로운 해를 앞두고 신년대담 자리를 마련해 오영훈 지사에게 많은 것들을 물었다. 그 가운데 특히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오영훈 지사는 "어떤 문제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름길은 없다"며 "속도를 우선하기보다는 각 절차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지난해 이를 위해 밟아 온 여러 절차들을 열거한 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아직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각의 절차 때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되뇌었다.
또한 오 지사는 도의회와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제2공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여러 전략사업들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진 그닥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을만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지난해는 예열단계였고, 올해엔 윤곽이 보이도록 추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오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초기부터 수소산업과 우주산업, UAM 등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정책을 발표해왔는데, 과거 1960년대 정부 지원으로 제주가 감귤산업을 육성한 이후 '감귤=제주' 공식이 성립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새로운 도전이 실질적인 경제 생태계로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로 위성을 제주 최남단에서 우주로 쏘아올릴 줄 알았겠느냐"며 "그린수소 상용화에도 성공해 수소버스를 개통했고, 이에 따른 대기업들의 투자로도 이어졌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오 지사는 "앞으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의견도 게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 신년대담에서 오고 간 내용들은 아래 내용으로 요약했다.
질문... 화북동 일대 그린수소 주택지구 조성, 내용이 무언가
답변... 화북2 공공주택지구를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하거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보일러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한데, 우선 2025년 1월에 지구 지정을 하고, 2028년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203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문... 화북2 지구로 오히려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닐까
답변... 제주시 동지역 내 서부지역인 연동-노형에 3만 3000호가 있고, 동부지역인 삼양과 화북엔 1만 1000호가 있어 1만 6000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화북2 공공주택지구로 동지역 내 동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문제는 읍면지역과의 격차 해소인데,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노력 중이긴 하다. 이미 삼도2동과 봉개동, 동홍동, 남원 태흥 지역의 공공주택 건립부지를 매입해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엔 건입동과 삼도2동, 동홍동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질문... 공직선거법 묻지 않을 수 없다. 1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
답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간 재판 과정을 많은 분들이 봐왔기 때문에 제 주장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내려줄 것이라 본다.
질문... 제주가 국내 동계전지훈련지 메카지만 장애인 선수들에겐 훈련장소도 없다.
답변... 2025년까지 삼양동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2026년에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경기장들에 대한 개보수도 진행된다. 내년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약 25억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해서도 18억 원 이상을 투입해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대로 주민투표 부칠 것인가
답변... 우선 도민의 뜻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1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모아진 도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최종 권고안으로 기대한다. 최근 행안부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고,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투표는 2024년에 실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행정체제 개편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026년 7월엔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질문... 제주도의회가 수소트램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백지화 우려는
답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에만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라, 예타 조사 지원을 위한 용역비 7억 원 전액이 삭감돼 매우 아쉽다. 의회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고,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뒤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