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 약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문대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금액이 상이하고 제대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대해 연 4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면서 "경기도는 연 60만원, 충청남도는 연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한 농·어업인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나 제주는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농어민수당 이외 공익직불금도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밭 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돼 차별받는다"면서 "형평성 관점에서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