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협정 만료 시 일본 영토 확정 가능성 높아, 정부는 '무관심'"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가 "정부는 제7광구 탐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위성곤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어 1978년부터 50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고,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7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3,600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에 이르는 양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해 일본에 협정 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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