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설된 '4·3 재심 사건 전담 재판부' 신임 재판장에 방선옥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방선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4.3 사건을 전담하는 제4-1형사부와 제4-2형사부를 맡는다.
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처음 판사 일을 수행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제주지방법원 발령은 2019년으로, 부장판사로 승진해 인사 이동했다. 최근까지 제주지법에서 제1형사부 재판장, 제5민사부 겸 제3가사부 재판장을 역임해 왔다.
'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는 지역 과거사 해결을 목적으로 2022년 2월 제주지법에 신설됐다.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기도 하다.
신설 배경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2021년 11월22일 제주4·3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은 권고 사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직권 재심 청구를 대검찰정에 지시했다. 연장선으로 지난해 11월24일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도 출범한 바 있다.
'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 초대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2대 재판장은 강건 부장판사가 전담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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