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인터넷에 마약판매 글 우후죽순 올라와
제주 법정에서 피고인도 "쉽게 샀다" 진술
제주경찰청, 7월31일까지 마약 공급책 겨냥
"인터넷을 통해 연락했더니, 마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마약을 어디서 구매했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이다. 여전히 마약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인데, 경찰이 유통·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8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청 지침의 연장선으로, 7월31일까지 추진된다.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 기준은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이다.
제주경찰청의 마약류 범죄 검거 현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46명의 마약 사범을 붙잡은 제주경찰은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을 입건했다.
마약의 검은 손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①조직적 제조·밀수·유통 ②의료용 마약류 ③인터넷·가상자산 이용 ④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SNS 등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우후죽순 올라온다.
실제로 제주에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NS에 접속해봤다. 방식은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와 지역 '제주'를 포함한 단어 구성을 만들었다. 판매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늘(8일) 올린 마약 광고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6.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2022년 연말과 2023년 초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마약을 한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구입은 어디서 했는가"라고 질문을 재차 던졌다. 피고인의 답변은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방식이 국내 마약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수사 조기부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망 차단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제주경찰청에서 붙잡은 마약 범죄자는 '공급 사범'과 '단순 사범'으로 나뉜다. 공급사범은 제조, 밀수, 판매책이고, 단순사범은 투약자를 칭힌다.
제주경찰은 2021년 총 13명의 공급 사범을 붙잡았다. 2022년 23명, 2023년 8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 보상금을 지급과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