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의길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정책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농민의길'은 1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제주농민의길'은 지난해 제주도 내 각종 농민 단체들로 새로이 결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제주농민들이 직접 나서 후보들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건 7대 정책안은 ▲농민3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차별없는 해상물류비 지원 ▲제2공항 건설 폐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 개정 ▲친환경직불금 확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농민3법'은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제주농민들은 "현재 법으로 명시돼 있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고, 농가들의 생계를 옥죄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정상화 할 수 있게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농민들은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도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계속되는 기후위기가 재난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영업논리에 맞는 보상 뿐이라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가 섬 지역임에도 도서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해상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여태 이 약속을 이행시킨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의 1/3이 농지임에도 농민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제2공항이 농민 생존을 위협할 사업이기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제주농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농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기에 여성농민을 '경영주'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도 개정돼야 하고, 현행 친환경직불금이 친환경농업에 따른 탄소중립과 지하수 보존 등에 기여하는 보상이 들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직불금도 신설돼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친환경농업 생산도 힘들지만 판로가 없어 더욱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유기농산업에 대한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만들어야 제주관광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