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못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과 동시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일의 대남전략은 "미국과 수교하여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시키고 남쪽의 친북 반미세력과 연합하여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 뒤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거나 남북한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로 통일 시킨 후 궁극적으로 적화 통일 한다." 는 것이었다.
이를 구현하기위해 미국과는 6자회담을 이용하여 핵을 거래조건으로 대미 수교를 추진해왔다. 미국에 대고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하고 조미수교를 하면 핵의 추가생산이나 우랴눔탄 개발이나 해외수출은 안 할 테니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수교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수교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북미수교는 쉽게 이루질 수 없는 것이 되어 김정일의 대미전략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반면 김정일의 대남전략은 지난10년 친북좌파 집권기간중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편성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 국민대다수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정을 버리고 불쌍한 동족으로 도와주어야한다는 동족관을 갖게 했다. 미국을 통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남북한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로 통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실로 과거에는 상상도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내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에 고무된 김정일은 자신이 남북한을 연방제로 통일시키고 연방통일대통령이 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제 시시한 공작은 집어치우고 군부공작에 치중하라고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문제가 생겨버렸다. 비핵3000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을 긋고 이러한 대북원칙을 지키자 북한의 대남전략에 문제가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자신이 중풍을 맞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일성 세습왕조체제를 지키는 문제가 김정일의 심각한 고민거리로 대두되었다. 북한의 체제를 지키면서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교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이명박 정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죽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고 김정일 자신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져 가고 아들 김정은은 미처 후계자 수업을 시키지 못했고.... 결국 갈 곳은 중국뿐임을 알게 된 북한 김정일은 중국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중국에 갈수 없었다. 미국과 분명한 선을 긋고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위기조성을 통한 내부단결도 필요했다. 그래서 천안함 격침을 선택했고 이를 성공시키고 중국으로 갔다. 처음에는 의사타진 차 중국에 갔다. 가보니 중국정부로 부터 아들 김정은에게 3대세습이 가능하다는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는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김정일의 3대세습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하여 김정일의 금번2차방중이 이루어 졌고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당분간 북한 김정일은 내부결속을 기하면서 자신의 건강회복과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여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미국의 대북제제를 피하면서 시간을 벌 것이다. 대남도발을 자제하면서 대남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미국도 우리정부도 이를 환영하면서 한반도는 외형적으로 안정을 취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추스리고 북한을 내부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개혁개방도 미룰 것이며 대남공작도 계속할 것이다. 자신이 못한 적화통일을 아들대에는 기필고 성공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놓고 죽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김정일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명분있는 설득을 해도 북한 편을 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북한핵 포기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강경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북한 김일성 3대세습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남북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성공시켜야한다. 김정일의 아들세습을 위해 취해오는 대남 유화화해 제스처를 역이용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한강타임즈]
허평환 전.국군기무사령관 에비역육군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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