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제주도의회의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와 해군본부는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난 8대 도의회 해군기지 특별위원회 의원들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이번 특위활동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해군기지 특위활동은 그동안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책 마련, 갈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 기본과제를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대 고민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조건으로 한 후보지 재선정’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며 "단지 해군본부는 강정마을에 투입된 예산집행내역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인 양’ 남의 일 쳐다보듯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조금도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본부는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제주도, 도의회, 도민, 강정마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을 계기로 수년간 곪아 온 해군기지 갈등이 치유되고 갈등해결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기회는 마지막 카드로 귀결되고 있음을 정부와 해군본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