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 원천무효"
"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 원천무효"
  • 곽현근 기자
  • 승인 2007.05.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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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28일 기자회견통해 밝혀, 6월 대규모 반대투쟁 예정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열고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다.

운동본부는 이자리에서 "25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었다"면서 "미국은 같은날 공개하면서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를 함게 공개한 반면,한국정부는 각계의 공개요구에도 불구, 협상타결 50여일이 지나도록 전문가 집단은 물론 국회의원 들에게 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가, 결국 6월 30일로 예정된 양국정상의 최종서명일을 불과 35일 앞두고 공개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협정문이 공개되자 세이프가드와 개성공단문제 등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거짓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제주경제의 생명줄인 감귤류의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는 물론, 세이프가드 발동 역시 관세철폐기간 중 단 1회만 적용토록 했다"며 "또한 9월부터 2월까지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TRQ)에 대해서도 국영무역방식을 폐질하는 등 협정문 자체가 제주감귤 퇴출 로드맵의 완성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협상기간중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쌀과 같이 보호하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은 고사하고 협상타결 이후 제주방문과정에도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농가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대책 운운하며 도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분노을 표출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공개를 통해 한미FTA협상이 애총포에 감귤과 제주농업, 제주경제와 도민생존권을 버리고 간 민생포기 협상이자 최악의 졸속사기협상임을 재확인 시켰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협정문공개를 통해 더이상 노무현정부에 대해 기댈 것은 하나도 없으며, 도민총궐기와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법적구속력 없는 4월2일 한미FTA협상 타결을 원천 무효화하고 백지화 시키는 것만이 제주도민이 사는 길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따라서 "국회비상시국회의와 함께 이번주 부터 각분야별 혐상결과를 평가하고 국회상임위별 회의와 청문회, 국정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검증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범국본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과 함께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문제점 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한편, 6월 중순 한미FTA체결반대 제주도민대회 개최 등 6월 30일 예정된 한미FTA체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 한다"며 범국민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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