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등 야권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며 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 중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본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주민투표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과 단계적 무상급식 안을 반대하는 측은 각각의 안에 대한 찬반이 아닌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3분의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기대하는대로 개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많은 투표 관리비용을 들인 주민투표를 무산시켜 발생한 정치적·재정적 비난은 모두 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은 당원과 시민들이 당당히 투표 참여해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공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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