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초교-2012 중1-2013 중2-2014 중3 점진 실시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24일 주민투표날의 아침이 밝았다.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이번 주민투표에 교육청안이 없다며 끝까지 반발하고 있다.

주민투표 1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이다. 이는 서울시의 안이다.

2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고 명시했다.

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 교육청 기본 입장"이라며 "지난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17일 결재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무상급식 대상은 초교 1~6학년으로 소요예산액은 2295억4900만원이다.

2012년은 초1~6 2205억4600만원, 중1 506억6700만원을 합쳐 2712억13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2013년은 초1~6 2136억3000만원, 중1~2 1029억1100만원을 합친 3165억4100만원을, 2014년은 초1~6 2144억6100만원, 중1~3 1497억6100만원을 합친 3642억22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해 예산을 잡았다.

교육청은 주민투표 2안이 채택돼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전면실시 안(2안)이 판정승을 거두면 교육청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내년 여건이 안 좋아 중1 한 개 학년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안을 3개년 확대로 짠 것"이라며 "찍을 안이 없어 투표하러 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는 일반선거와 다른 점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불참으로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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