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좌남수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에 접어듭니다. 더위와 함께 불쾌감이 높아지는 장마기간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마를 극복해 내시기를 바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제2단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는 교육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공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해 8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내 유학수요와 주변국의 유학수요를 흡인하는 글로벌 인력양성 및 제주형 교육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개정될 특별법의 내용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국제학교 허용범위를 기존 고등과정에서 초․중등 과정 확대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며, 학교운영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것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인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에도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교육산업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지나치게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 등에 의뢰한 『국제화와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제주교육의 비전과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제화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과 교사들 사이에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고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서 도민은 58%가 찬성한 반면, 교사는 35%만이 찬성했으며, 외국계학교 설립 허용에 대해선 도민은 48%가 찬성하였지만 반면에 교사는 30%만이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교육계의 이기주의는 당연히 도민의 비판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설립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육당국과도 사전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기유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도교육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도내에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124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6명, 고등학생이 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3명이며, 그 뒤를 이어 중국이 23명으로 중국 유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자비유학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만 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하게 되면 학적정리가 되어 정원에서 제외되며, 결국엔 수업일수가 모자라 유급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학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조기유학생에 대해서 결석조치 하도록 각 지방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 유학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규제이기는 하지만 지방교육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불법, 혹은 추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불법유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고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제주국제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국제고 설립을 위하여 국제고의 교육목적과 입학 전형방법, 그리고 국제고 졸업생의 진학대책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듯 300억원의 예산으로는 도민이 원하는 기대를 얻을 수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인건비 등 학교 운영 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제주국제고의 벤치마킹 대상인 청심 국제중․고등학교와 민족 사관고의 운영내용을 보면 그 우려는 더욱 심화됩니다. 기숙사 1동을 건립하는데 만도 200백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청심 국제중․고등학교의 예로 볼 때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로는 도무지 국제고등학교의 건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제주국제고를 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즘 덥고 습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학교 주변에 대한 식품위생 환경이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소재한 문방구나 슈퍼마켓, 그리고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등에서 부정 불량식품의 판매행위가 무더기로 적발 되는가 하면, 도내 일부 초․중․고교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가 판매제한을 권고하고 있는 탄산음료와 젤리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다행인 것은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학교급식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식중독과 이질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내 매점 및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 그리고 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급식현장에서 발생한 종사자의사고현황을 보면 화상과 타박상 등 모두 10여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종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산재보험가입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된바 있는데, 아직도 급식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만약에 그러한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급식비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체납은 곳 학생들의 급식의 질 저하 등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간 급식비 체납액과 결손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따른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세계10대 명문대 입학자 학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5월 14일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를 알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데 세계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해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제주학생들에 대해서 학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모금에 착수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인재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와 추진위원을 구성하였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떠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현재까지 모금액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계 10대 명문대학의 선정기준과 도내 학생의 예상 진학자수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계 10대 명문대
이러한 현실로 볼 때 결국 세계 10대 명문대학 이란 것이 매해 마다 달라지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데, 그렇다면 로또 당첨 식으로 행운이 좋으면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도내 고교생중 소위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2008년도에 제주도내 고교생중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할 학생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세계 인재육성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해서 전액 모금에 의존할 것 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무한경쟁 속에서 개혁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자 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가족의 힘으로 제주교육의 희망 있는 미래를 펼쳐 나갈 주역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