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뒤 종전 기초단체 사업 외면.일관성 실종

지난 7월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시.군 통합 이후 종전 기초자치단체의 역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은 특별자치도의 정책 변경으로 민원을 초래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옛 북제주군의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한림읍 금릉리 과학영농연구시설 건립 사업, 옛 남제주군의 감귤 대체 골드키위 육성 사업 등이 꼽힌다.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은 9만9383㎡(3만60평)에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52억5600만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조경공간을 조성하는 종전 북제주군의 3대 역점 사업 중 하나.

하지만 이 사업은 시.군 통합 이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예산과 기획.관리부서 및 인력이 사라지고, 실제 분양토지 48동 중 현재 25동의 건축물이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나 23동은 착공 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말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은 21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불편 사례 중 하나라고 본다"며 건축물 준공과 연계해 관리사무소 직제 승인을 제주도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 지 김영훈 시장에게 질의했다.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지역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과학영농시설을 지난 7월 제주시.북제주군 통합에 따른 영농인의 접근성을 이유로 애월읍 상귀리로 장소를 변경해 도의회 의원간 분란과 지역주민간 갈등을 초래한 사례도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옛 북제주군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 2004년부터 한림읍 금능리 산 17번지 일대 3만6000평 부지에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건립 부지를 변경키로 결정하면서 집단 민원을 초래, 결국 도의회가 제주도의 부지 변경계획안을 부결처리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황금알을 낳는 과일로 인식되면서 옛 남제주군이 '감귤 대체작목'으로 앞장서 지역 농가에 보급한 골드키위 육성사업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사실상 골드키위 사업에서 손을 놓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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