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성명서
“도민과의 약속파기! 공공의료 포기선언!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 이른바 ‘토사구팽’이다.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가 지방선거라는 ‘토끼 사냥’이 끝난 뒤 우근민 도정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월 21일, 제주도 보건위생과는 ‘제주의료원에 대한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포기하고, 6월 달에 열리는 도지사공약사항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약제외 검토사업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 및 옛 제주대학교병원 터 제주의료원 본원 설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던 우근민 도지사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경영개선 효과 미미 ▶추가 비용부담 발생 ▶의사단체 반대’ 이유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의료원 공약사항 포기에 따라 이를 대체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제시해야 하건만 그 조차도 없는 완벽한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다.
도민을 무시하는 우근민 도정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은 그동안 제주도가 다른 공약에 비해 제주의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이미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기껏 한 것이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조사이고, 용역조사 결과는 이렇다 할 대안도 없는 ‘속 빈 강정’ 뿐 이었다.
우근민 도지사 본인도 인정했듯이 소위 ‘잘 나가던’ 제주의료원을 구조적인 만성적자로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근민 도지사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망쳐놓은 제주지역 공공의료의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우근민 도지사는 그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근민 도지사는 공공의료 정책조차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로만 판단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할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는 끊임없이 축소되고 후퇴하고 있고,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도민혈세를 빨아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료원 관련 공약포기를 보며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정책조차 우근민 도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 몇 푼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점은 돈이 되는 ‘영리병원’ 추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우근민 도정의 ‘제주의료원 공약파기’와 ‘공공의료 포기선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의료원과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우근민 도정이 2012년 6월 1일 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본 질의에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도민과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근민 도정 규탄과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5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