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25%’ 공약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8일 속개한 제29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안전위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박희수(민주통합당·삼도1·2·오라동)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25%로 재정이 어려워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 예산은 거의 없고 기관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도 눈치를 보면서 조금 반영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을 볼 때 공약 실천을 위한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고 도민과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초 공약은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솔직히 어렵다”며 “공약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예산에서 17.62%를 차지했던 사회복지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서17.08%로 오히려 0.54%포인트 낮아졌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