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비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이 면제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제주신항만이 아니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광역시도별로 각 1개씩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과 제주신항만 개발 등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항만 사업이 면제될 것이라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 크루즈항만에 따른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숨기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 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하수처리문제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업 모두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며, 현재 제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다투기 어려울 정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다.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총 사업기간에서 1년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수처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신항만 사업이 추진되면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항만을 신청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만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빠진다면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주도정 측에 신항만 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지사가 현대화사업 대신 신항만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