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文대통령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재요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에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특별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차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 원 지사는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을 촉구해 (대선 공약 이행을)상기시키기 위함"이라며 "정식으로 청와대에 접수되는 거니 대통령이 다시 챙겨서 보고해달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실무적으론 재판절차에 대한 중간점검을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챙겨달라는 환기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반대활동가 등 606명을 구속하거나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무려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원 지사는 "지난해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면서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고, 국제관함식의 성공적 개최와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됐다"고 치하했다.

이에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상처가 10년이 넘은 지금도 아물지 않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선 사법처리 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 지사는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로운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가 될 것"이라며 "그래야만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사면복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가적 책무'라고 지칭하면서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일 강정마을회에선 강정주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거주 10년 이상'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마을 내부에서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사법처리 대상자 일부가 강정마을 주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며 "강정마을에서의 자체 의사결정에 대해 행정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아는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역량을 확대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관함식의 성공적 개최와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군복항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합니다. 
설촌 이래 선조들은 400여 년 간 화합과 상생으로 강정마을을 풍요롭게 일궈왔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