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진엽 전 장관 이어 원 지사 고발
각종 논란에 휘말린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과 관련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도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제주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도민 공론조사 불허 결정도 뒤집고 제주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영리병원 사업은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도, 사업계획승인권을 가진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결여된 채 시작된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제주영리병원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이 있는 원희룡 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원희룡 지사가 또 다시 꼼수로 영리병원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면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할 것"이라며 "원 지사가 그토록 주장한 '정치적 책임'을 질 날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제주영리병원은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을 비롯한 사업자의 설립 요건 미충족, 사후관리 전무,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제주도정에 병원 인수를 타진했다는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했다는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 지사는 제주영리병원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제주영리병원은 허가 후 90일 이내인 오는 3월 5일까지 문을 열어야하지만 만일 이 때까지 문을 열지 않게 되면 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