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조총연맹 등 시민단체 제주도청서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일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가 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전국공공노조연맹·전국건설산업노조는 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를 포함해 JDC,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으로부터 1240억 원이 가압류된 상태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을 알고도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개원을 허가해 줬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희룡 지사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기까지 했다.
시민단체는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팔아 넘기려 했던 녹지그룹과 원희룡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민의를 모독하는 행태이자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원 지사는 즉시 개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