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도민연대, 생존수형자 '두 번째' 재심 청구
제주 4·3 도민연대, 생존수형자 '두 번째' 재심 청구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0.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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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법서 기자회견 및 재심청구 접수
일반재판 피해 할아버지 등 총 8명 나서
▲  ©Newsjeju
▲도민연대 측이 22일 제주 4·3 군법회의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제주 4.3 도민연대)'가 두 번째 수형 생존자 재심 청구에 나섰다. 

22일 오후 2시 제주 4.3 도민연대 측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70년 세월을 앗아간 불법적 국가폭력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재심재판 청구자는 총 8명(제주 거주자 3명,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일본 동경 1명)이다. 

이중 7명은 1차 재심과 같은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이들이고, 1명은 일반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어르신이 포함됐다.

두 번째 재심청구인 명단은 군사재판은 김묘생(92. 난산리)·김영숙(90. 이도1동)·김정추(89. 부산시)·변연옥(91. 안양시)·송순희(95. 인천시) 할머니와 송석진(94. 일본 동경시)·장병식(90. 서울시) 할아버지 등이다. 또 일반재판은 김두황(92. 난산리) 할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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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도민연대 측은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이나 공판조서, 판결문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며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재판절차 조차 지키지 않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감옥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형생활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다"면서 "야만적인 국가폭력으로 유린된 4.3수형 생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재판(법렬 19호 내란죄) 관련 생존자이자 첫 청구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4.3수형 생존자 재심과정의 유일한 일반재판 관련자이자 일반재판 수형희생자 중 유일한 생존자기도 하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16일 집에서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4월11일 내란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개월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1950년 2월 출소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두황 어르신은 "재판 진행 등 모든 것이 내 명예회복을 위한 것 같다"며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고, 잡혀가 쌓인 70여년의 응어리를 풀어 달라"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70년 전 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실질적인 판단을 할 지가 쟁점"이라며 "재심 사유가 있는 고문과 불법구금 등의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 지 여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민연대 측은 "4.3 당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70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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