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 지자체장이 가져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구자헌 예비후보(제주시갑)가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헌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타 지역은 2차 제조업 분야가 많지만 제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1,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도민 불안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과 농가 등을 대행한 외국인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인력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통합수급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근거들을 법률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