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11일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두고 “흙수저를 외면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지역, 사회경제적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학생 구성 다양성과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실상 취재와 달리 서울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2~2016년 지역균형 선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5년 동안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27.5%로 가장 높았다. 2012년 22.1%에서 2013년 20.5%로 줄어들긴 했으나, 2014년에 다시 25.7%, 2015년에 26.8%, 2016년에 27.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학생 비율은 2013년에 55.5%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48.0%이며, 이는 5년 간 최저치다.
오 의원은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으므로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고등학교별 2명 이내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 가능한 것으로, 서울지역 고등학교 비율은 2012년 이후 하락세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지역 고등학교는 2012년 13.8%던 것이 2015년에는 13.6%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와 달리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은 84.9%다. 매년 모집인원 만큼도 학생 선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을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강화한 2015년에는 모집인원 대비 76.2%만을 선발했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관련, “지역균형선발은 일반 선발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서울대 모집요강에도 드러나듯,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교장 추천을 전제로 한 전형이다.
오 의원은 “지역적, 사회경제적 교육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전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율은 4.9%로 국공립대 평균인 10.7%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급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 진학에 있어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입시부터 도입된 것이다.
오 의원은 “서울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역 사업 선정 대학 중 가장 많은 65억원(3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정원 내 고른 기회 입학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2년 12명 2.0%로 가장 많았고, 2013년 9명(1.3%)이었고, 2014년과 2015년은 10명, 각각 1.5%, 1.9%에서 2016년도는 8명으로 1.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총 49명으로 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수로는 2012년 8개교, 2013년 7개교, 2014년 9개교, 2015년 8개교, 2016년 8개교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 지역균형선발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모집 인원보다 선발 인원을 더 적게 선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전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