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등 4개 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 MOU 체결
한림, 대정,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등지에 5개 프로젝트 시동
오는 2020년까지 제주도내 5개 단지에 2조 597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한 4개 지자체와 공동협약(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부와 제주, 광주, 전북, 전남 간에 이뤄졌다. MOU체결을 위해 제주에선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상경했으며, 주형환 산업부장관과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가 이날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제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진됨에 따라 방역체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 부지사를 대신 올려보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제주도가 감귤폐원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는 비즈니스모델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발표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4개 지자체와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하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탄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지자체 중 제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역대급 규모다.
전북이 75MW급 해상풍력 및 수상태양광 발전에 4600억 원을 투입하며, 전남은 8270억 원을 들여 저수지와 댐 등에 379MW 규모로 수상태양광 조성사업을 벌인다. 광주는 올해 68억 원을 투자해 180여 개의 공장을 클린에너지 및 스마트화 시킬 방침이다.
제주는 다른 3개 지자체의 발전규모를 합한 것보다 많은 500MW 이상의 규모로 한림과 대정,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등지에 5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사업비만 무려 2조 597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이 올해 중에 착공이 추진돼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4MW의 해상풍력발전기 25기가 세워져 총 100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오는 2020년 12월까지 4273억 원이 투입된다.
대정해상풍력은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갈 방침이다. 이곳에는 5MW의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풍력발전기 20기가 세워져 한림풍력단지와 마찬가지로 총 100MW의 전력생산을 담당한다.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2월까지 5200억 원이 투자된다.
월정·행원 단지에는 125MW의 해상풍력발전에 5650억 원, 한동·평대 105MW에 4746억 원, 표선 135MW에 610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제주도정은 이들 3개 프로젝트를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4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현행 규제의 의해 태양광이나 ESS(에너지저장장치), EV(전기차) 충전기 등을 도시공원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에선 도시공원 내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그간에는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우선 구축하게 한 뒤, 나중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현행 5% 이상에서 법정 최저치인 1%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REC 가중치 상향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가칭)에너지신산업 진흥 조례'로 만들어져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제주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 시범지역이자 육상 및 해상풍력단지, 가파도 프로젝트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제주가 개발한 여러 정책들을 타 지역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