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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故 이민호 군의 사망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 ||
#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아닌 '제도개선'에 주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故 이민호 군의 사망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월 4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두 번째 정책으로 △특성화고 활성화(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학교 시설 안전 강화(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생존수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현장실습 폐지가 아닌 제도를 개선하고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국회와 고용노동부, 제주도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제도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참여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 현장 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교 교직원 책무성도 강화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는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 관련 직무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도 강화한다.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7억원(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제외)보다 19억 7000만원 늘어난 77억원을 올해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내실화, 취업역량 강화 예산으로 배정했다.
#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등 안전 강화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안전 강화(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진 보강인 경우 172개 학교에 총 141억7000만원을 투자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 수립해 내진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155개 학교에 대해서는 52억4000만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 수립한 뒤 내진 보강을 실시한다. 17개교는 89억3000만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 석면교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71개교에 161억3000만원을 투자한다.
또한 겨울‧여름방학에 이뤄질 공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건축물 석면교체 사업 공사관리 매뉴얼'에 의한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진보강과 석면교체를 통해 아이들과 교육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