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진상조사 다시 한 번 더 이뤄져야 할 것 강조
세계 평화의 섬 지정된 지 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유명무실해져" 비판
제주녹색당의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이후 '평화의 섬'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4대 정책을 내놨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평화의 섬'을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에 앞서 고 예비후보는 제주가 지난 2006년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이제껏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와 사법적 피해를 낳으면서 그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 뒤, 제주평화포럼도 비판의 칼날 위에 세웠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갈등해결 연구결과들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주평화포럼은 제주포럼으로 바뀌어 국제자유도시조성이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명분만 주는 학술대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 기항에 이어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치른다면 '세계인에게 제주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군에 의해 군사기지로 쓰이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삼성 한림대 교수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이제야말로 제주는 동아시아 평화벨트의 중심이 되는 섬, 평화벨트의 허브가 돼야 한다"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고 예비후보는 제주4.3사건에 대한 2차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예비후보는 "2차 진상조사엔 개별적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당시 국제적 정세도 포함돼야 한다"며 "도지사로 하여금 4.3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평화의 섬 조항을 신설하게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고 예비후보는 제주를 평화벨트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 제주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공공외교법에 기반해 제주가 독자적으로 대북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고, 감귤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오키나와와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벨트의 허브를 구축해 제주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평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주에 UN이 인정하는 평화환경대학과 대학원 설립 공약도 내걸었다.
이 밖에도 고 예비후보는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하고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탑재 장비의 반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탈핵 평화의 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