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취지로 설립 건의했으나
이석문 교육감 "국가직 공무원 수 늘려야 하는 문제,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항 아냐"
제주도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만 3∼5세의 유아는 1만 9789명이며 이 가운데 약 30%만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 중 병설유치원 취원율은 2998명으로 대상 유아의 15%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병설유치원의 취원 연령을 '만 5세부터'로 제한을 걸었다. 이 때문에 도내 병설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에 조훈배 의원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유아교육에서도 공교육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단설유치원 확대의 불가능함을 못 박았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정원을 아무리 확대시키고 싶어도 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늘릴 수 없다"며 "유치원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원을 할당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유치원 교사를 최대한 확보해 한 학급이라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향"이라며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만 3∼5세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 모집 대상으로 가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한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도교육청은 공적인 기관이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현재도 만 5세 유아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우선 제주시 동 지역에선 만 5세만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지역에선 만 5세를 우선 받고 모자랄 시 만 4세를 추가로 받는다. 도서지역은 예외적으로 만 3∼5세를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교육감은 "내년에 11학급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기재부로부터 11명의 유치원 교사 TO가 나와야만 가능하다"며 "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만 4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의 설명대로라면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현재 설립 의지가 전혀 없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