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처리 '무산'···"허탈감과 울분"
제주 4.3특별법 처리 '무산'···"허탈감과 울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1.01.08 13: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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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약속에도 재차 무산된 제주 4.3특별법
8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성명···"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연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전국 120개의 단체가 결집해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9일 출범시켰다.
뉴스제주 사진자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됐다. 국회통과가 재차 무산됐기 때문이다. 4.3 희생자유족회는 실망감과 허탈감을 표출했다. 

8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를 맞아 당·정·청이 어렵게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가졌다"면서도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이 다시 무산됨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분과 유족의 명예회복, 피해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 이미 사과를 했고, 개별 배상과 불법 군사 재판으로 수형인 연좌제 등 명예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희생자유족회는 "4·3 당시 3만여 명이 희생됐고, 현재 10만여 명의 유가족 중에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온 이들도 있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주 4·3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개정의 명분을 언급한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서울로 올라가 정치인들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재차 당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제주4·3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였다"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의 매듭됐고, 2020년 12월18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최종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1월8일까지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협의가 선결과제이며, 국민의힘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역시 "정부 부처와 4·3특별법 개정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낙연 대표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4.3 희생자유족회는 "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4·3 특별법 개정 목소리를 꾸준히 냈었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개정을 약속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올해 4.3 추념식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최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분들이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다가 운명을 달리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명예회복과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70여 년 동안 품고 살았던 피멍울 진 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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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2021-01-08 20:54:02 IP 59.8
노총일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무엇을 할수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사진 2021-01-13 16:40:55
저기사진에 보면 중심에는 노총이 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노총이 빠져있는곳이 있나요?
이정도면 노동자를 대변하는곳이 아니고 권력중심이라고 해야합니다.
주위에있는 분들 신경안쓰고 확성기로 떠들고 하는거보면 이것이 권력이지 무엇이 권력인가라고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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