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만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뒤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