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제주 관련 공약 발표
"제주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 환경수도로 육성" 공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더는 '실험도'가 아닌 '시범도(道)'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송재호 국회의원, 우원식 및 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와 관련한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치분권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관광단지 개발 위주로 성장해 온 제주를 이젠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전환하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와 인권,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이미 제주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협력모델을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 우리나라의 분권모델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기 위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그에 따른 권한과 사무 균형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교부세 제도도 개편해 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역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에선 이미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준엄한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방의 성장이 시작과 끝"이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송재호 의원도 "중앙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제주가 아닌,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 제주를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