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잘못된 결정 되돌려야"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데 대해 (사)곶자왈사람들이 5일 논평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곶자왈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심의를 포기하고 곶자왈 보전 정책을 후퇴시켰다며 잘못된 결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서 되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이번에 제출한 보완서는 지난 심의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 당초 원형보전하겠다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처음엔 반경 35m 이상이었다가 10m로 축소됐고,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했던 튜물러스 지형도 오히려 사업범위 안에 포함돼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곶자왈사람들은 "재심의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전방안이 오히려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환경보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또한 곶자왈사람들은 "이러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부지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생태계 1, 2등급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개발사업지로 내주고 있어 곶자왈 정책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곶자왈사람들은 "이제 남은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와 도지사의 승인 뿐"이라며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놔야 하고, 제주도정은 곶자왈 보전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시켜 곶자왈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