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표 인사, 이전 도정과의 차이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인사 결과를 두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자 보다 더 도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논란을 피해갔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도청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래부터는 질의응답을 요약해 정리했다.

질문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갈등,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갈등 없이 풀어가기는 어렵다. 최소한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재도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 순탄치 않은 과정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해관계자와 읍면지역 및 동지역 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진 복잡한 사안이라 도민들의 의견을 집대성하는 과정이 폭넓고 깊게 진행돼야 한다.
제2공항에 대해선 다소 아쉬운 건, 최근에 공항확충추진단에서 국토부를 방문했으나 아직도 보완용역 결과를 공개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부지사와 교통항공국장이 국토부 측과 우선 만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저 역시 이전부터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도 피드백이 오고 있지 않다. 하루 빨리 풀어야 할 문제다.

질문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 감사 결과 지켜보겠다 했는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답변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요청한거다. 감사원이 감사를 이행해야 한다. 감사 결과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져야 하고 스톱해야 할 게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본다.  
주민참여 문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더욱 명백히 가려내야 할 문제다. 만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질문
제주시장 인사부터 시작해서 최근 인사청문까지, 여러 논란이 있다. 과연 오영훈 도정의 인사는 이전 도정과의 차별화 되는 점은 뭐라고 보나.
답변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인사 문제다. 행정시장과 에너지공사, 연구원, ICC 등에 대해 전문성을 평가했고 의회에서 청문결과 의견을 낸 것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 전임 도정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다. 제 입장에선 오영훈 도정과 함께, 제가 내거는 핵심공약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원칙대로 하고 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도 있고,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앞으로 더욱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을 줄일 의향은 없나
답변
현재 1차 산업 GRDP 비중이 10.9%다. 전국 평균은 3% 내외인데, 제주에서의 비중을 다소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걸 전국 평균까지 낮추는 건 반대한다. 제주의 경관이 무너지면 관광 매력 포인트가 상실될 수 있다. 낮추더라도 8%까지로 조정해야 하고, 이보다 더 신경써야 할 건 2차 산업 비중이다. 현재도 4%뿐이다. 이를 7~8% 비중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질문
제주에 관광청 신설, 제주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답변
단순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거 지키면 된다. 자꾸 그 약속을 환기시키면 된다. 정부의 1차 개편안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했다 취임 초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얘기할 때 이를 요청했고, 논리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진흥원 등과 함께 워킹그룹 만들어서 송재호 의원실 통해서 계속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 돼 있다. 송재호와 김석기 의원이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도 발의했다는 건, 자기 지역구에 관광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거다. 관광청은 제주에 있는 게 맞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세계인들이 제주를 찾고 있다 .이미 제주관광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제주는 저탄소 시류에서 새로운 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를 놔두고 다른 데 신설하는 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문
전기차 관련 테스트베드 기간 끝났지만 도민사회에 이득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다. UAM이나 그린수소 등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역시 도민사회로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답변
전기차 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혜택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 보급률이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높다. 40% 정도 넘는 걸로 안다. 이미 편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허나 이를 산업화하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 배터리와 연료전지 부분이 핵심인데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가지고 있어, 산자부가 좀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 계속 연계돼서 사업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수소와 관련해선 최근 그 여건을 제주에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한 건, 제주가 그렇게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거다. 산자부도 이를 약속했고, 우리는 준비했다. 앞으로 나가면 될 일이다. 산자부에서 더 지원을 할 것이라 믿으며, 상용화를 제주에서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기업들이 실증사업, 상용화 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로 올 것이다.
UAM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성돼 있는 세계 항공시장 규모와 맞먹는 시장규모가 제주에 형성될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UAM 관련 사업 형태가 다양하게 조성될 것이라 본다. 뜨고 내리는 곳이 조성되고 관제 시스템, 비행, 관광 패턴, 물류 수송, 응급 서비스 분야 등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하게 될 거라 전망한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법 개정도 따라야 한다. 제주에서 실증사업하고 데이터 축적하면서 사업기반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게 취임 100일의 최대 성과라고 본다.

질문
1. 중앙정부에서 제주지원회 통폐합,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전략은?
2. 1차산업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일손 부족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롯해 인력수급 대안은?
답변
지원위원회 관련해선 제주도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거 잘 안다. 다소 걱정은 있다. 통폐합 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가 제주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출범 초기엔 많은 역할을 했다. 허나 최근 4년간의 활동에 대해선 진단해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원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단계별로 과제발굴식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할 것인가가 문제다. 앞으로도 8단계, 10단계까지 계속 가야 한다면 통합을 반대한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가 지난 10여년 간 걸쳐 고생해 가져 온 것들을 전부 다 다른 지역과 공유해버린다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이러면 곤란해진다.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외국인 인력 및 계절 근로자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부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앞으로 적극 개선토록 하겠다. 실무자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 성과 있을 것이다.

질문
대중교통체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혈세 투입되고 있다.
답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선 도민들께서 이용이 수월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해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나, 지선과 간선 체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명확히 복원시켜야 한다.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공차 비율이 너무 많다.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공차를 계속 지원금을 주면서 운행할 이유가 없다. 대형, 중형, 소형 버스를 바꿔야 하고 읍면지역에 행복택시를 늘리는 게 더 낫다. 매년 1000억 넘는 혈세 투입되고 있다. 이를 25% 비율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용역 중간보고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인 내용 공개할 시간 있을거다.

질문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협의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답변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추자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일정 지역이 포함돼 있어 전남도청이 요청이 있을 순 있는데, 해상 구역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산자부와 감독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바다 자치 문제에 대해선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 제주의 입장을 견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관련해선 명확히 하겠다. 다만 갈등 사안에 대해선 논의해야 하고, 허나 아직 사업게획서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절차가 진행된다면 관리를 잘 하겠다.

질문
4.3의 정의로운 해결, 특별법 개정 통해서 보상금 이뤄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하나
답변
현재 4.3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돼야 함에도 아직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상의 정도,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게 문제다. 7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도민 상식의 수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더는 늦춰선 안 된다. 보상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벌써 희생자 유족 두 분이 돌아가셨다. 법 타령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분명하게 입장 취해야 한다. 이 문제까지 해결되면 정명 완결될 수 있다. 물론 민간 학계와 미국 동맹과도 선결 문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