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질문이 주 이뤄... "도정과 협의해 구체화 해 나갈 것"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 무용론 문제와 관련해, 청문보고서에서 부적합 판단이 내려질 경우엔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6일 오전 11시 제12대 전반기 의회 의장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던져진 부분이 '인사청문 제도개선' 문제였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청문을 통해 적격이나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데는 능력이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판정한다. 또 그런 도의회의 결정을 도지사가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런 과정이 어긋나다 보니, 불신이 생기고,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결과와 다른 임명이 이뤄지다보니 도민사회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월 초에 개최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정과 개선에 합의했다. 그런 합의 정신에 따라 부정적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예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은 앞으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사실 국회 역시 인사권자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단이 없다. 문제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추천할 수 있는 사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덕성 평가와 전문성 평가를 구분해 하는 것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전직 도의원 출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장은 "물론 의원 출신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청문위원들이 그 분들과 직접 인간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의원의 책무를 내던질만큼의 (양심 없는)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적격 판단으로 인해 청문 대상자에 대한 평가보다 다른 이유로 적격 판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는 있는데,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청문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이뤄진 인사청문회를 보면, 온갖 지적을 가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적격 판정이라 '맹탕'이라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도 가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청문 요청안이 오면 관련 자료를 받는데,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 자료를 토대로 청문을 하는거라 문제가 있는데도 질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 적합하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청문특위가 여러 사안과 상황을 헤아려서 판단하는거라, 의장이 그 결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