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오영훈, 현실적이고 용기있는 발언"

10월 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모두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둘 모두 이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의 같은 질문에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으나 다른 의견을 드러낸 지점도 있었다.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데인 둘 모두 동의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선 노선을 달리했다.

아래는 이날 김경학 의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질문
오영훈 지사가 이날 취임 100일 회견에서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국 평균(3%)까지는 아니고 현행 10.9%에서 8% 정도로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의장의 견해는
답변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겐 서운할 수 있는 답변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1차 산업 비중이 10%를 넘는 건 과도하다고 언급해 왔다. 양극화 돼 있어서 제주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산업구조 재편 준비 말해왔다. 이건 불가피하다. 친환경 농업하면서, 청정 제주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얘기하지만 그건 희망고문이다. 가뜩이나 기후위기, 평균기온 상승으로 전남에서 월동채소 재배되기 시작하면 제주 밭농업 경쟁력이 없어진다.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때문에 그러한 지사의 답변은 현실적이고 용기있는 발언이다.

질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지원위와 세종시지원위가 통합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에선 통합 반대 결의안까지 낸 상황인데...
답변
6번에 걸쳐 권한 이양 받아왔다. 지금도 7단계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론 권한다운 권한을 받아온 게 없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 하나 가져오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포괄적으로 받아오는 게 가능할까 싶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다. 
타 시도에게 제주가 가진 권한까지 주게 된다면 제주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방향성은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하나도 가져오긴 힘든데 맞지 않다. 허나 가야할 길은 맞다.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한다.

질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도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있다.
답변
취임 때도 말했다. 같은 당이라해서 어영부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사도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지양해야 한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부동산 문제 등에 비판적 메시지를 던졌다. 허나 임명권은 지사에게 있어 이를 뭐라 할 순 없다. 다만 견제와 비판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러고 있다.
젊은 초선의원들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초선의원들이 이런 활동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 강구하겠다.

질문
추경 심사 때 목적이 불분명한 지역 나눠주기 예산증액이 있었다. 
답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과 증액 불가피하고, 원안 동의는 불가능하다. 문제 있는 예산은 삭감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게 된다. 증액하게 되면 읍면동에 하게 되는 게 많다. 그건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이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제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야 하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그간 계속 지적받아 온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비 등에 일부 의원들이 증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는 자기 모순이라 증액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질문
허나 의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답변
도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1%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선택과 집중이었으나 결국엔 나눠먹기식이 돼 버렸다. 처음엔 민경, 민자 예산을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하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시설비로 편성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증액하는 건, 읍면동과 1차 산업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다. 특정 단체에 증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해도 반영되지 않아 이를 채워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질문
내년 축제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답변
축제가 많다. 43개 읍면동 넘어 마을 단위까지. 물론 공동체 유지나 결속,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거 같다. 사전에 충분히 계획돼 있는지, 기대효과는 무언지 평가해서 때로는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시너지 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은 합쳐서 생산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질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됐다. 10월 임시회에서 다뤄지나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제11대 도의회 당시인 2019년 11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었었다. 그러다 지난해 제주녹색당에 의해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접수됐고, 얼마 전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발의자는 의장이 하도록 돼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 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공항과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과정을 포함시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이 정식 의안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 보냈고, 입법 검토 및 예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