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정부가 화답할 차례, 사법적 굴레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 가능" 주문
현재까지 기소된 총 253명 중 41명만 사면 및 복권 이뤄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이번 건의까지 도합 총 41번째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가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제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허나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7월께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고, 도의회 결의문까지 채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2019년 2월에 19명, 12월에 2명, 2020년 12월에 18명, 2021년 12월에 2명이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남은 사법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정부에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강정 해오름노을길(서남방파제)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건네진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됐다.